결국 政爭거리로 전락한 特檢法

한나라당에서 당초 법사위에 제출, 통과된 '150억+α '의 한정특검법안이 돌연, 북핵자금 의혹까지 보탠 수정특검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결국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될 공산이 짙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이 명분만 앞세운 과욕이 빚어낸 산물로 '거대야당'이 총선을 의식, 정쟁(政爭)거리나 만들고 있다는 여당의 트집거리를 스스로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정특검법안 직후 터져나온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이 국회 정보위에서 터져나왔고 이를 DJ정권이 알면서도 현금지원을 한건 결과적으로 우리돈이 북핵개발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농후해 그 의혹을 파헤치자는 건 야당으로선 응당 주장할 중대 사안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북핵문제는 특검에서 풀 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걸 확인하려면 북한당국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한 해답이 나올 성질이 아닌게 현실이다.

결국 DJ정권 햇볕정책의 모순이나 부도덕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짙은 사안이다.

이 정도의 문제는 이미 지난 특검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1억달러가 지원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고 국민들도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계제에 또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 내자는 건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유발 또는 남남갈등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한나라당이 이것까지 헤아리지 못했다면 정책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수권정당이 맞느냐는 역공에 휘말릴 수 도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150억+α' 이외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정특검법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면서 '150억+α'의 특검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항간의 '여당과의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다.

지난번 특검으로 DJ정권 흠집내기는 충분히 한만큼, '지난정권'을 자꾸 건드려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정권'의 잘못이나 제대로 지적해 시정되는 정책을 펴 달라는게 국민의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