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기초의회의 '외유병'

대구 달서구의회는 21일 6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의원 11명이 호주로 '의원 해외연수'에 나섰다.

이번 연수는 해외 선진 기초자치의회의 운영 등을 보고 배운다는 목적으로 한달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달서구의회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구의원들의 일정은 대부분 야생동물원.해변.양털깎이쇼.해양공원 관광 등 여행에 할애돼 있다.

선진 기초의회 견학은 시드니 인근 3개 도시 시의회 방문이 고작이다

더욱이 3개 도시 시의회 방문 계획을 보더라도 이 가운데 한 곳만 사전 협조가 되어 있을 뿐 나머지 2곳은 현지에서 협조를 부탁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의회 사무국의 설명이었다.

이들 구의회 의원들의 이번 해외연수에 대한 구청의 예산지원은 1천700만원 가량이다.

다음주에 의원 9명이 중국으로 또 해외연수길에 오르기 때문에 달서구청의 올 한해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비용은 모두 3천100여만원에 이른다.

수성구의회도 21일 일본으로 연수를 떠났고 북구.서구 의회 등은 올들어 벌써 한 차례씩 해외연수를 다녀 왔으며, 나머지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일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당초 '임기중 1회'로 돼 있던 것을 없애는 대신 액수를 제한했다.

경비를 줄여 '호화'를 막자는 취지. 광역의원은 1인당 연간 180만원(의장단은 250만원), 기초의원은 130만원(의장단은 180만원)이 상한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지역의 자치단체들 대부분은 지난 연말 2003년 예산 편성때 해외연수에 대한 의회 예산지원액을 상한선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 한 관계자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산감시단을 통해 불필요한 해외여비 사용 등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선진국을 시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로 서민가계가 거덜나고 청년실업,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외유병'의 재발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