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경제자유구역'의 교훈

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첫 테이프를 끊었다.

총 사업비 14조7천억원으로 2020년까지 대규모 국제업무단지와 주거.관광 및 항공.물류.금융.레저단지가 조성된다.

그때까지 외국기업 직접 투자액이 24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2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천문학적인 경제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참여 정부의 계획 경제 첫 시험무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초석이자 '2만달러시대'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인천에 이어 부산과 광양 등 3개 후보지역이 올해안에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자유구역도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분명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役事)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대만큼 부작용도 심각하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난(亂)개발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외국기업 유치의 당위성만 강조돼 원칙없이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는 우(愚)를 범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아무리 특혜가 주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벌써부터 수도권 일대 규제를 완전 철폐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있는 것은 유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귀감으로 삼아야한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역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대구와 경북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멀어졌지만 '지역의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나온다'는 지역혁신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한다.

'자유구역'은 지방화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출발신호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천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