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연내 법인세 인하 없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6일 "남북경협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중심 인물의 불행(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자살)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 방법은 상대(북한)가 있는 문제여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과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문제와 관련,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올해는 인하하는 게 어렵다는 전제아래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경감과 임시투자세액 공제확대 등의 조치를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함께 처리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선 연내 법인세를 인하할 수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공장 증설문제에 대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다만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은 수도권내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국내 경기와 관련, "그동안 내림세였다가 저점을 다져가는 국면"이라고 분석한 뒤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엔 분명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