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주5일제 처리시기 저울질

주5일 근무제 법안 처리를 싸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8일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민주당은 14일까지 법안 처리를 기다리자고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연봉 4만달러 이상을 받는 대기업 사원의 시각에서 탈피해 연봉 1만달러도 채 안되는 서민 근로자들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밝힌 '사측 대항권'의 법제화를 전향적으로 검토, 다음주내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협상 결과가 다른 기업들에 확산될 경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경영대항권 보장을 주5일 근무제 법안 처리 때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주 5일 근무제 법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압박,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 총무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주5일근무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못박았다. 8월 임시국회 일정상 13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는 28일이나 29일에 열리게 되고 이럴 경우 노동계가 2주일의 시간을 벌게 돼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 결과가 다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아직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7일 오후 당사를 방문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에게서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받고는 "8월 중순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당론은 그때 가서 밝힐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끼여 어느 한 쪽을 편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