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經協, 이젠 바꿀 때가 됐다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자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북측은 정 회장 추모를 이유로 6,7일에 이어 9,10일 운항도 취소시켰다.

관광취소가 북측의 말대로 순수한 추모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은 지적 받아 마땅하다.

경협에 대한 신뢰의 훼손은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제에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게 된다.

남북경협의 기본 철학은 교류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성 추구다.

현재와 같은 남북 경제력 차이는 안보상의 위험요소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장애요인이다.

남북 불안정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도화된 경협 환경조성에 나서야 하며, 우리도 그를 촉진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일방적 시혜와 수혜의 관계로 이뤄졌다.

그것이 현대아산이라는 한 기업의 파국을 몰고 왔고, 혈세 퍼주기라는 비난을 불렀다

또 경협 대가로 주어진 현금이 핵 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심증이 짙어지면서, 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요인들이 경협의 한계선을 그어 북한의 발전적 경제체질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금후의 경협은 참여기업의 수익성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무한정의 혈세를 지원, 경협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할뿐더러 여론 부담이 크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경협 대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그 보전방법으로 하청생산이나 합작기업 설립 등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싶다.

거저 주는 돈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확대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현금지원만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