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공사' 설립 파란불

지방 지하철 건설을 전담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칭)' 설립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간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며 예산처도 지방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핵심 실무진은 11일 국회 건교위 보고를 통해 "지하철 건설.운영 분리방안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특히 예산처 실무진도 분리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잘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히 지하철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안은 (지방 지하철 부채해결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지방 지하철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건교부 내에서 사실상 입장정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이 국회를 찾아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건교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도 최근 신영국 국회 건교위원장에게 "지하철 건설 국고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70%로 끌어올릴 경우 지자체에 지하철 건설을 일임하기 보다 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또 "5개 지자체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에 예산처 출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아직 냉담한 입장이나 실무진에서는 이미 공론화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