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당정분리 원칙 고수 입장과 관련, "일단은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하는게 필요하다"며 "미국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간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정부의 중심을 잡아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공무원들과 온라인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정당의 경우 내각제처럼 집단적 통제력이 행사되는 형태이고, 정부는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갈등관계에 휘말려 행정부 중심잡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연설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 이원집정 형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이 국정혼란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면서도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대로 몇달가면 우리 정치도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는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기술혁신과 더불어 우리 사회문화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것없이는 시장과 기술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사회문화혁신은 제자리찾기"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