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총선 좌우"...여.야 전면전 예상

1일 개회된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는 어느 때보다 당락 전망이 불투명해진 선거 환경으로 인해 총선에 대비한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느라 부실 소지도 크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면서 내년 총선 관련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가능한 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목표 아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신호로 초반부터 강공을 펼 예정이다.

▨민주당=예산안 처리 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개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1일부터 사흘간 정부와 예산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입장 조율을 거쳐 한나라당의 대폭 삭감 주장에 맞설 계획이다.

북핵 문제는 야권을 설득,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석수(227석)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며, 1인2표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내릴 방침이다.

문석호 대변인은 1일 "한나라당의 정략적 국회 운영과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에 정면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김 행자부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켜 '대여 총공세'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 정기국회 초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굿모닝 시티와 현대비자금 등 각종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추궁에 나서 여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복안도 세워두고 있다.

추석 이후부터는 상임위별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비리의혹을 낱낱이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당 홈페이지에 국감코너를 개설, 네티즌의 제보와 제안을 수렴하는 등 '사이버 국감'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사덕 총무가 최근 이번 정기국회를 '구국 국회'로 규정하고 "투쟁과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민생법안은 법인세를 1, 2%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친양자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지방대학육성특별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