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강경책, 오히려 禍 키운다

전북 부안군의 일부 과격시위자들이 김종규 군수를 집단폭행하며 7시간동안 감금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거의 무력화 된 사태는 민주국가에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위가 어찌됐건 그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게 기본임무이고 그게 침해되는 불법사태에 대해선 그 대상이 친정부건 반정부건 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부안사태는 공권력만 탓하기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겹친게 사실이다.

우선 정부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된 위도나 부안군민들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한데다 원칙도 없이 부처간의 이해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결국 부안군민들의 불신을 산게 근본원인이다.

그사이 환경단체들이 대거 들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필름까지 상영하면서 핵공포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는동안 정부는 팔짱을 낀채 김 군수에게만 맡겨 놨으니 어떤 의미에선 정부가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안전성을 강조해야 할 원전 관계자들도, 위도나 부안군 발전계획을 브리핑 해야 할 관계부처들도 강 건너 불 보듯 했고 경찰은 고속도로 차량시위 등으로 과격화 하는 사태를 대증요법으로 그냥 넘겼으며 등교거부사태에도 교육부는 먼산을 쳐다 본게 현실이다.

방폐장은 전국 어느 곳에 설치해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예민한 국책사업이고 시급한 과제다.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탁상공론만 했으니 불상사는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사태수습도 무조건 강경진압만이 능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주민들을 체계적인 대화로 설득,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