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SK 비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모두 발언 = 오늘 예정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 전 비서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최도술씨는 약 20년 가까이 나를 좌해 왔고, 최근까지 보좌해 왔다.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긴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한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국민투표를 생각해봤는데 안보상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관해서는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다. 총선 전후까지는 신임을 받을 생각이다.
-재신임을 묻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는.
▲최도술씨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재신임 방법 등에 대해) 공론에 붙이자는 것은 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으로 제가 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신임을 물을) 제도가 애매하다. 중간평가 한다는 말들은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도술씨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알았다면 또 언제인가.
▲검찰수사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검찰이 이 수사를 결심했을 때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낼 각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는 수사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은 무엇을 의미하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당당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저는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수사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다.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와서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 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든 부든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치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점에 있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나.
언론환경도 나쁘고, 국회환경도 나쁘고 지역민심 환경도 나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이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 전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 빚어진 문제는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로 규정돼도 재평가를 받겠다는 말이 유효한가.
▲수사결과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도 국민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한 일로 무슨 재신임이냐고 물을 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신문을 보고 국회에서의 발언을 듣는다. 여러 정치하는 사람이 제게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도 이같은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고,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통해 사면받은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
어정쩡하게 책임을 면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갖겠나. 정치개혁은 국가적 과제인데 대통령이 어정쩡한 태도로 '내 일이 아니다'고 책임을 모면하려한다면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또 우리가 모두 바라는 정치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겠나. 그래서 이것이 결코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
로운 시대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 제가 이같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국민에게 말했으나, 재임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 기존에 해온 국정방향과 그 원칙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국정혼란, 국정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임명하면서 말했듯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고 말했던 총리가 있다. 이전보다 더 책임있게 잘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정혼란이나, 하던 일이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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