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KBS시청료 징수방법 논란

국회 문화관광위는 4일 방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KBS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수신료와 다른 공공요금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현행 징수 방식의 문제점을 들췄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방송 길들이기"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통합 징수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 가입한 시청자는 수신료와 케이블 시청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분리 징수 주장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감정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선 수신료 통합징수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KBS2 TV의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