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이번에는 실현해야

기업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정치자금으로 급기야 대통령이 직위를 걸고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각 정당이 앞다투어 정치부패를 근절하겠다며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액면그대로만 본다면 복마전 같은 정경유착과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희망이 보인다.

10년전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를 떠올려 본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에서 40여년간 누적된 부패정치 구조를 근원에서부터 혁파하기 위해 마니폴리테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조율하는 본부가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역할을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부패한 정치인 100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전직 총리 4명이 기소되었고 집권당이 해체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는 깨끗한 정치의 대명사로 거듭났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마니 폴리테가 성공한 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었음은 당연하다.

대선자금으로 촉발된 정치부패를 바라보면서 10년전 이탈리아의 사례를 떠올리는 것은 지금의 정국과 당시의 이탈리아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몇십년간 지속된 기업과 정치권의 검은 유착이 흡사하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해 정치권의 집요한 압박과 수사방해가 흡사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이 흡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권은 '더럽지 않은 손은 없다'며 수사를 방해했다.

현 우리 정치권에서도 수사에 혼선을 주고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예에서도 보듯 정치부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우선해야 깨끗한 정치로 거듭날 수가 있다.

53년간 지속된 정치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외없는 수사와 처벌이 우선해야 제도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수사하고 이것은 제외하고, 기업까지 수사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는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단기간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정치로 경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부패방지 제도와 선거법 개정 등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패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접근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의 조성단계부터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이 정치부패를 근절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이미 많은 곳에서 정치개혁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개혁할 것인가, 말것인가이다.

정치권은 이번이 정치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하에 정치제도 개혁에 임하기를 희망한다.

윤 종 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