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647억원 '어디 쓸까?'

'원전 특별지원금 수백억원의 용처를 찾아라.'

울진군 금고에는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수년째 잠자고 있는 수백억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이 있다. 울진군은 이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 최근 군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산업자원부가 원전설치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일반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지원금은 전기 수용자인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4.591%를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시설을 수용한 지자체에 위로금(?)조로 단 한번 지급하는 것이다.

울진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용처를 정하기로 한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자그마치 647억원이나 된다. 규모가 적은 지자체의 1년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거액이다. 울진에는 모두 6기(가동 4기, 건설중 2기)의 원전이 있으나 관련법 제정이 늦어 특별지원금을 적용받는 원전은 3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4기다.

1999년 50억원, 2001년 580억원, 2002년 17억원 등 모두 647억원을 분할 교부받은 울진군은 그동안 군의회와 함께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적잖게 고민해 왔다. 울진군은 현안사업에 사용하자며 '조기 집행론'을 내놓은 반면 군의회는 대형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투자하자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울진군은 △지방상수도 확장(277억원) △장학재단 설립 등 인재육성(50억원)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지원 기금조성(100억원) △종합운동장 조성(50억원) △종합복지관 건립(40억원) △15개 보건진료소 개축(30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100억원) 등에 특별지원금을 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군의회측은 △군직영 골프장 건설 △주민숙원사업 및 군 현안 사업 △광역상수도 설치 △군 종합행정 서비스타운 건립 △서울 대구 등 대도시 학사 건립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울진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정하기로 했다. 울진군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주민자치과로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팩스나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해도 된다.

원전담당 엄경섭 계장은 "원전 수용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이어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 수년째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울진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울진군청 주민자치과 ☎(054)785-6880∼6882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