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

미국은 광우병도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인가. 광우병 의심소가 진성으로 판명된 후 여러나라에서 미국 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미국은 농무부 대표단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 수입중단해제를 요청키로 해 자칫 무역마찰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유독 한국과 일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최대의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은 일본이 32만t으로 가장 많고, 멕시코 29만t 한국 20만t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수입 물량을 합치면 미국 전체 수출의 절반이나 된다.

미국이 쇠고기 수출중단으로 입을 피해는 단기적으로 최소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국내의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시의 재선 가도에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영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엄격한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며 수입제한 해제 압력을 서두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수입 중단 해제 압력 전, 이번 사태로 드러난 미국 내의 소 관리시스템의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 미국의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미국은 영국이나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광우병 감염여부 전면조사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표본조사로 일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반추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은 금지해 왔으나 닭이나 돼지 등 육골분 사료는 금지하지 않아, 소.양 등 반추동물의 육골분을 먹은 닭이나 돼지가 소에게 광우병을 옮길 우려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 아닐까 싶다.

일본은 광우병 발생 나라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우리의 입장도 어려워 진다.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음을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 쌀수입 재협상과 연계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