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또 단속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진 출국기한을 오는 15일로 다시 연기함과 동시에 이달 중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키로 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단체는 "10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15일 이전에 모두 출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기준도 없이 계속해서 출국기한을 연기하는 것도 정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며 "임기응변적인 대책보다 이들에게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재입국 보장 확인서 발급 등 재입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차 자진출국 및 합동단속 이후 강제출국된 불법체류근로자는 91명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이들 대부분은 잡혀서 강제출국 당할 때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재입국의 확신을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이들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셈"이라고 했다.

또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들이 우리나라의 밑바닥 경제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인정, 재입국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달 중 경찰과 합동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된 3개조를 편성, 업체 등을 중심으로 3차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