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 결과가 '고용없는 성장'인가

한국경제가 벌써 성인병에 걸렸는가. 'IMF 당시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통계 자료를 통해 점차 현실로 검증되고 있다.

성장의 외길만을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가 어느새 성장은 하고있으나 고용 증대는 없는 '저 체력' 체질로 탈바꿈한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 성장'에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1990년대 말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2번째로 높다며 이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 수)가 2000년 12.2명으로 1995년의 16.9명의 4분의 3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5, 6%대 성장이 가능하지만 성장 내용이 받쳐주지 못해 작년에 이어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도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모두 2천213만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 99년 이후 꾸준히 늘어온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30대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잃거나 일을 그만둔 것도 새삼스런 통계가 아니다.

새해 경제계 화두는 '일자리 창출'로 모아진다.

고용없는 성장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간다.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나, 국가와 가정의 유대감이 깨어지는 디커플링(decoupling)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나서야한다.

설비자동화가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이라면 자동화의 열매가 재투자로 이어질 수있도록 유인해야한다.

또 KDI의 분석처럼 '높은 정규직 고용 보호와 대기업 노조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가 원인이라면 새로운 노동문화를 창조해야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의 리더십 없이는 경제 체질도 바꾸기 힘든 상황임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