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자금 致富정치인 엄벌하라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큰 줄기는 잡혔고 남은 건 역시 노캠프에 과연 얼마의 돈이 건네졌는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서인지 돈 준 기업체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런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야당의 자금수사처럼 사채시장까지 샅샅이 뒤져 추적한 그 노력을 기울이면 굳이 기업체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으면 결국 지금까지 어려운 수사를 하고도 편파수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덧붙여 이젠 검찰은 돈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위한 본격 조사에 들어가면서 검찰수사에 협조한 기업은 선처하고 그렇지않은 기업은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재고해봐야 한다.

물론 검찰은 이같은 엄포를 언론에 터뜨려 기업인들의 입을 열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론 우선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느냐, 어떤 대가가 있었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져 처벌해야만 이번 수사의 목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것과도 맥이 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협조 문제는 이런 큰 원칙 아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검찰의 제량권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을 받은 정치권쪽의 사용처 조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어찌보면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에 준 삼성 채권 150억원의 행방이 묘연해 그걸 쫓고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대전제는 어떤 정치인이든간에 대선자금을 빙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당에 넣지 않았거나 선거에도 쓰지않고 개인 착복한걸 샅샅이 찾아내 그야말로 '정치생명'을 끊어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지게 해야한다.

더욱이 이 돈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자식들에까지 물려준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