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신뢰할 수 없다"

민주당은 17일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사퇴한 것과 관련, "더 이상 특

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무용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파견검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에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 특

검보의 주장에 대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 이 특검보를 출석시켜 진상을 규

명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진한 뒤 진실 은폐

등 특검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진흥 특검의 교체 요구까지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이 전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회의에서 "특검이 과거에 비해 수사가 부진한 데다 사퇴

한 특검보 주장에 따르면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며 "법사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특검 시한이 15일 남았는데 최도술은 아직 소환도 안됐다"며 "

특검에 대해 또다른 특검이 생길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재(金聖在) 총선기획단장도 "단순한 특검 내부의 내홍이 아니며 국회와 변

협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밝혀

내기 위한 후속조치로 검토했던 특검도 추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은 증명됐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활동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새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총선이전에 특검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문제

도 있어 시기상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재(金景梓) 상임중앙위원은 "특검이 중세 암흑기에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대변인도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대해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다시 국정조사

를 추진할 경우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보다는 의혹을 부풀리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