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지원 '속빈 강정'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농가 지원계획이 규모 이하 재배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점이 적잖다

경북도가 영덕군 등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계획에 따르면 고품질 안전 생산 지원사업 경우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우량품종 갱신은 3천평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키낮은 사과원 갱신은 3천900만원, 배 지주시설설치는 1천300만원, 복숭아 등 관.배수시설 설치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사과와 배는 1천500평 이상, 포도.복숭아.단감 등은 1천평 이상으로 제한해 규모이하의 재배농가는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복숭아 761농가, 사과 491 농가, 단감 234농가 등이 있는 영덕군내 경우 80여% 정도가 소규모여서 지원 혜택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노지포도는 재배농가 폐원지원에서 제외돼 대상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영덕군내 집단포도단지인 지품면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시설포도가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들긴 하지만 노지포도도 대체 과일 수입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숭아 경우 폐원시 적정대체작목 지원 등의 대책이 없어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덕읍 화개리에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있는 김모(48)씨는 "폐원만 하면 그만이라는 정책은 농촌실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폐원 후 시설채소 등 특작분야 전문화 등 어떤 종목으로 대체 전환해 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정부 지원 조건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인 것도 농가의 선택을 주저하게 할 전망이다.

융자 30%를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으로 볼때 실제 농가 부담이 50%나 되는 것이어서 농가들이 폐원 등의 사업신청에 선뜻 나설지 의문시 되는 것.

영덕군은 "지원계획에는 특정 과수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동일 작목을 식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도록 해 놓아 폐원과 신규개원을 반복하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면서 노지포도도 폐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건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영덕군 등 경북도내 일선 시.군은 현재 농가별로 폐원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