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심해 역대 최고의 공명선거를 예상했던 기대가 17대 총선 개막과 함께 무너지고 있다.
외견상 '돈질'이 줄어들고 '선거특수'도 실종됐다지만,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는 뭘까. 대구.경북선관위측은 "선거 단속을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장려한 포상금제가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올들어 5일 현재 대구는 검찰 고발 20건, 수사의뢰 6건, 경고 51건 등 모두 20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드러났고, 경북 역시 고발 26건, 수사의뢰 13건, 경고 106건 등 342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위반사례의 급증은 괴전화, 비방 유인물 등 전통적인 마타도어와 함께 신종 탈법사례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가 내부고발이 많았던 때문.
해외시찰을 가는 안동시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된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 의원도 내부 제보가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찰을 갔던 시의원 7, 8명이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은 물론, 권 의원이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버스에 직접 올라 격려인사를 한 일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경북도 선관위는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구 모 선거구 후보 이모씨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연초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난해 10월초엔 사설 연구소를 만든 뒤 자문위원 8명에게 800여만원과 40여명의 조직책에게 7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단초가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돈과 음식을 제공한 날짜와 돈, 사람수가 비교적 정확해 내부 고발자의 '소행'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된 경북 모 선거구 김모씨 역시 비슷한 케이스. 그는 지난 2월말 자신의 학교 동창을 통해 계원을 포함 25명 안팎의 주민들에게 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말썽이 난 것도 현장에 있던 주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고 보상금제 도입으로 내부 고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번 총선의 신 풍속도 중 하나다.
대구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5일 "선거단속 법적인원은 예년과 다르지 않지만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같이한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각 후보측 선거캠프 분위기도 험악해 지고 있다.
금전출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후보의 핵심 측근이나 친인척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음지에서 활약하는 '비밀 선거감시요원'의 활동에 대비, 자체 회의를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 동구갑 모 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 단속보다는 혹 있을 지 모를 우리쪽 선거운동원의 이탈에 더 신경이 쓰인다"며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아 단합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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