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노당 원내진출 엇갈린 반응

4.15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진입에 성공하자 노동현장에서는 "힘을 가진 실질적인 우군이 생겼다"며 반색하는 반면 기업주 등 사용자들은 "개별 사용자들의 입지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 노동부 공무원들은 민노당 당선자들이 노동현장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찍을 휘두를지 당근을 내밀지..."라며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포항지역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일부 사업장이 감원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임단협은 초기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한 간부는 "민노당 의원들이 개별 임단협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장기분규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노동계로서는 확실한 제도권내 원군(援軍)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올해 임단협 본격협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포항공단 한 업체 임원은 민노당이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주40시간 및 주5일근무 전면실시, 협력.하청 노동자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부담스런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용자측 부담가중 정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용자측이 경총.전경련.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노동계도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 제도권내 상층구조를 활용하면 개별 협상이나 노.사.정간 협상때보다 해결책 도출이 오히려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노사의 중간에 서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민노당 당선자들 전부가 노동현장 사정에 너무나 밝아 모든 현안에 중재자가 돼 주고 노동부에도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 공무원은 "강약점을 모두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핵심을 파고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법조문과 원칙론을 들고 나오면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관련 업무폭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조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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