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많아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 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대구.경북의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나 과잉, 편법 청구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28만 8천여건(12억6천900만원)이나 된다는 것.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동안 3만여건, 1억3천700만원이 부당 청구됐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착오로 인한 것이 상당수 되지만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동일 처방전에 대해 중복 청구한 사례도 적지않다"면서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대상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또 부당 청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이나 민원 제보가 많은 기관, 자료 요청을 거부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구.경북에는 7천200여개의 약국.병.의원이 있지만 이 가운데 진료비 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 대상은 400여곳에 불과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며 "현지 조사 대상을 늘리고 불법 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의사면허 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달 20일부터 대구의 일부 교통사고 전문 병원들이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겨온 혐의를 잡고 중형 규모의 병원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와 의무기록, 보험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