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익한 파병논쟁 이쯤에서 접어야

이라크 추가파병이 17대 총선의 각 당 분포 변화에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이 겹쳐지면서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권 열린 우리당이 재검토론에 불을 지피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파병안 일부 수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민노당은 아예 파병철회를 당론으로 들고 나왔다.

한심한 나라의 한심한 정치권이 아닐 수 없다.

도무지 언제까지 파병 한 문제를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을 계속할 셈인가. 우리 국회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경제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이념의 몽상 속을 헤어나지 못하는 듯 보인다.

30여 개 이라크 파병국들은 세상 모르는 바보들의 나라라는 것인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두고 우리는 나라를 두 쪽 내면서 6개월 간을 싸웠다.

동의안 통과 후에도 그 싸움은 단속적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싸움판을 벌일 기세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앞장 서 갈등에 불을 붙이니 이보다 딱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파병을 하면 한국군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30여 개 국이 파병을 한 것은 각 국이 전쟁의 명분이나 자국군의 희생에 앞서 국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은 여타 파병국들과 또 다르다.

주한미군은 공짜로 주둔시키고 미국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누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하겠는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그런 원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무익한 파병논쟁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추가파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불합리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논쟁은 애초부터 일치된 답을 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 절반이 반발할 것은 자명하다.

국회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으며 국민을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파병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