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3)중국

지금 세계는 경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반대하고 극력 비판하기도 하며, 반세계화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글로벌화는 이미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조류가 됐다.

UN의 '인류발전 보고'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빈국과 부국, 빈자와 부자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더욱이 세계시장을 확대시켜 국제경제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1997년의 금융위기가 교훈을 남겼다.

세계화의 마이너스 효과에 대해 반드시 충분한 인식과 함께 방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방침을 세웠다.

세계발전조류에 순응하고 경제글로벌화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화의 각종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중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재를 육성하여 경제글로벌화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며 이익을 취하고 해를 피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동요를 막자는 것이다.

개혁개방 25년간 중국경제는 급성장했다.

2003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총량은 세계 6위, 1인당 GDP는 1000 달러를 넘었다.

총체적으로 샤오캉(小康:의식주 기본생활)의 목표에 이르러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노력과 함께 중진국을 향해 매진하는 지금, 중국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새 발전전략은 '사람중심(以人爲本)'의 원칙 위에 전면(全面), 협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경제의 고성장률 추구에서 질과 효율의 성장 추구로 바꿔 '경제성장', '사회진보', '사람'의 전면발전이라는 3개 방면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이익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인민의 의견과 희망을 존중하며,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 전면적 계획(5個 統籌)', 즉 성향(城鄕: 도시와 농촌)발전, 구역발전, 경제사회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국내발전과 대외개방 요구에 대한 계획이 있다.

첫째, 성향발전 계획은 '삼농(三農)'즉 농업,농촌,농민문제로서 그 해결이 절박하다.

문제가 산적한데다 도농간의 고질화된 2원화 경제구조 때문에 근본적 개조가 필요하다.

소득의 도농간 차이가 계속 확대돼 1997년에서 2003년 사이 농민의 1인당 순수입은 평균 매년 4% 성장했으나 성진(城鎭: 도시와 읍)주민들은 8%씩 성장했다.

2001년 농민 1인당 순수입과 성진 주민의 수입은 1:2.91, 2002년에는 1:3.11, 2003년에는 1:3.20이었다.

국민 중 농민비율이 매우 높아 농민의 구매력 저하는 국내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1억이 넘는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나가 있다.

도농간 2원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농촌경제를 개조하여 전국이 통일된 시장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역발전 계획은 중국 동부,중부,서부 3대 지구의 협조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발전전략 조정의 핵심이다.

동부 연해지구는 개혁개방의 성과가 가장 큰 곳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버팀목이다.

현재 동부의 시장화는 80%, 중부 50%, 서부는 30%에 그친다.

중, 서부지구 낙후문제 해결의 관건은 개혁의 심화 및 체제상의 장애제거, 시장화, 공업화, 도시화를 가속화하는데 있다.

셋째, 경제사회발전 계획은 새 발전전략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다.

20여년간 고속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위생, 문화,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사회부문은 여전히 계획경제때의 구체제로 운용하여 저효율, 고비용, 수준 낮은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도시화율은 세계평균보다 크게 낮고, 농업생산고는 사회 총생산고의 7분의 1에 그친다.

경제와 사회발전의 불균형은 국가의 전면적 계획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역시 새 발전전략의 중요 요소다.

중국은 경지, 삼림, 담수, 에너지 등 중요자원의 1인당 점유량이 모두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다.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고소비 위에 이루어졌다.

2003년, 중국의 철강 소비는 2.6억t으로 전세계 소비량의 4분의 1, 소비연료는 15억t으로 세계 총 소비량의 30%, 시멘트는 8.2억t으로 세계 총소비량의 2분의 1, 소비원유는 2.5억t으로 전세계에서 두번째이다.

고소비, 저효율의 경제성장 방식개선, 생태환경 및 자연보호로 새로운 공업화의 길을 가야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대외개방과 국내발전 및 개혁이 상호 협조돼야 한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가입 이후 세계경제 진입이 가속화되고 시장경제체제는 점차 완성돼가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수출무역 총액은 8천억 달러를 넘어 GDP의 약 60%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최다 외자유치국으로서 2003년 10월까지 비준을 받은 외국기업은 45만6천892개, 합동외자금액 9천167억 달러,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4천915억 달러이다.

필자는 중국의 대외개방에 대해 구역경제합작을 강화하고, 아시아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은 중요한 경제 동반국이지만 아시아는 경제합작의 현실적 가능성 등으로 매우 중요하다.

2002년 중국대외무역 총액 중 미국은 15.7%, 아시아는 57% 이상(일본 16.4%)이었다.

대중국 직접투자 중 미국은 10%, 유럽 8%이나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은 62%를 넘는다.

2002년 아시아 수출 성장의 약 60%는 중국 수출의 증가에서 비롯됐고 한국, 일본의 무역순차는 상당부분 대중국 무역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 자원과 광대한 시장, 부단한 투자환경 개선 등 중국과 21세기 동반관계를 확대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의 평화적 굴기(山屈起:우뚝 솟음)는 중국 발전전략의 지도사상이자 장기적 방침으로 어떠한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상당히 강한 경제실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매우 낮아 중진국이 되려면 수십년 간고한 노력을 해야한다.

중국은 장래 부강한 나라가 되어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다른 나라의 패권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세계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잠재적 적수로 여겨 중국발전을 저해할 방법을 찾지만 어떤 힘도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경제글로벌 시대에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익이 된다.루신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루신 약력=

△1931년생 △上海 聖約翰대학 정치과 △중국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中共13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