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문재인 '자리' 만들기

청와대 비서실이 다시 개편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집권2기 구상을 뒷받침할 비서실체제를 대폭 바꿨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청와대비서실이 개편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 개편의 핵심은 시민사회수석 신설과 부처담당비서관제의 부활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정당 의회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또 정책시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수석과 참여혁신수석직이 폐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정무수석 폐지에 대해 "의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대국회관계는 정책실에서 정책위주로 협의할 것이며 과거와 같은 대정당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수석 산하의 정무기획, 정무비서관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배치됐고 시민사회, 치안비서관은 신설된 시민사회수석 산하로 들어갔다.

참여혁신수석 산하의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비서관도 정책실장 직속으로 편입됐다.

정책실이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 등 2수석체제로 확대되면서 정책기획, 산업정책, 농어촌, 사회정책, 교육문화, 노동 비서관이 사실상 각각 부처를 담당하게 된 것도 청와대의 부처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 신설과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의 기용은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개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윤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회갈등 조정기능은 부처와 총리실에서 수행하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비롯, 대통령이 관리해야 할 중대한 갈등현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능동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갈등조정뿐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조정기능도 맡게 된다.

그러나 문 수석이 불과 3개월전에 스스로 청와대를 떠났는데도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자리에 그를 다시 기용한 것은 문 수석을 배려한 개편이었다는 일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기자들과의 산상간담회에서 극찬한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의 저자인 외교부 이주흠 심의관을 대통령직속으로 리더십비서관직제를 신설하면서까지 임명한 것도 '위인설관'식 개편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난 해 8월 박기환(朴基煥) 전 지방자치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지방자치비서관자리를 폐지하는 등 사람에 따라 자리를 없애거나 만드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