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쌀협상 설득 달라질까

"외국과의 대외협상 비중이 30%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대내 협상의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쌀 수출국들과 새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농림부의 고민이다.

올해 쌀 협상 참여의사를 통보해온 9개국과의 협상보다 국내 농업인과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든 고율로 관세화하든 지금보다는 쌀 개방의 폭이 훨씬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농림부의 고민이 깊은지도 모른다.

사실 농림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앞둔 지난해 말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계획했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방편으로 삼으려던 농림부의 안이한 대처에 농민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19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부의 '쌀 관세화 관련협상'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농림부의 고민이 읽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정섭 농업통상정책관과 김영만 국장은 현재 정부의 '쌀협상대책 실무추진단'이 벌이고 있는 4개국과의 쌀협상 추진현황과 쌀산업 종합대책 설명에 1시간을 꼬박 채웠다.

쌀 협상의 홍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인.농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언론사를 방문해 쌀 협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 홍보가 아니라 쌀 협상과 관련,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믿음을 주느냐다.

농업인들은 한-칠레 FTA 체결과 국회비준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분노했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극렬한 저항을 경험했다.

농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쌀 협상에선 협상 과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칠레 FTA 당시와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운석(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