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1부처 1상임위'제 주목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1부처 1상임위제'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부처 1상임위제'란 국회 법사,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2개 이상의 관할부처 상임위를 분리해 하나의 부처만을 상대하게끔 상임위를 재조정하는 것. 이 주장은 당초 여권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적극 찬성하는 등 17대 원구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원 구성 협의의 주요 문제로 1부처 1상임위제를 거론했다.

천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인데 복수부처를 상대로 하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이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원구성 협의에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법사위를 예로 들며 "법제처와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고 양대 부처가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져 법사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중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대표는 이 논의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작업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국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부 견제를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1부처 1상임위제'는 불가피하다"며 복수부처를 맡는 상임위의 분리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직까지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으나 개혁성향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측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대로라면 건교위 등 노른자 상임위에는 무려 25명이 배치돼 있고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등 비능률적 구조로 돼있어 상임위를 분리한 뒤 각 상임위 당 12~14명 정도로 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심 의원은 또 "1부처 1상임위제는 그 취지가 국민적 요구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