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재.보선 전원 낙천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기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관계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공천제도가 일단은 상향식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던 지구당도 폐지됐기 때문에 종전 주종관계로까지 비쳤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관계설정 변화는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서 대구시의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반발기류까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원들의 반발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달 중순 한나라당이 대구 동.북구청장 보궐선거후보를 결정한 날 대구시의회는 한때 술렁거렸다.

동구와 북구에 각각 1명, 3명의 시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모두 낙천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시의원을 공천할 경우 또다시 보궐선거해야 한다며 당에서 공천을 원천 배제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 의원은 "원칙이 그렇다면 아예 공천신청을 못하도록 하든지 아까운 신청금까지 내도록하면서 공천신청은 왜 받았느냐"며 불만이 대단했다.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제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시의원들을 배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당장 공천을 신청한 몇몇 시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같은 해프닝은 결국 국회의원과 시의원간의 관계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공천을 줘 당선시킨 시의원들을 아직까지 지역구 관리를 위한 수족(手足)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시의원들은 이제 서서히 국회의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당장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출마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비칠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공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또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이같은 반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적지않다.

우선 특정당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이와 관련, "권위주의 정치시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여전해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정당 공천제가 정착되지 않는 한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예속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