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합의

노.사.정(勞使政) 3자는 31일 지난 99년 민주노

총의 탈퇴로 파행을 겪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위한 전단계로 '노사정 지도

자회의'를 구성,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오는 4일 1차회의를 소집, 전반적인 노동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 3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3시간여동안 토론회를 가진 자리

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李源德)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발표했다.

이원덕 수석은 브리핑에서 '노사정 지도자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제한

이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노사정 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

화 방안, 이른바 로드맵을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논의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9년 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과거 5년간 노사정간의

정상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시키는데 일차적 중

점을 둘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거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 개편 방향과 관련,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

고, 노동계쪽에선 비정규직이 어렵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기존 노사정 3자에다 중

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때 노조와 사용자 대표

만 모여선 해결이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사, 정부 대표가 모여 논의하

는게 좋겠다는 의미"라며 "5자회의는 상설이 아니라 쟁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노(

勞勞)와 사사(使使), 정(政)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체제가 5년만에 복원된 만큼 노사관계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사의를 표하고 "우리 경제가 위기라 할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다"며

효율적 대응을 주문하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도 친(親)노동자도 아니

며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정한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똑같은 잣대로 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석은 "비정규직의 경영참가, 산별교섭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거론됐

지만 대화의 장이 마련된 뒤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산

별교섭이나 주5일근무제 등도 쟁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근로계층간 격차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최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며 "가능한 한 빨리 개선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

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