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으로 기아.탈북 막을 수 없어

최근 북한에 수상스런 기류들이 잇따르고 있어 모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 내각 기관지는 한미간 현안으로 부상된 미군 재배치 논의를 '대북 선제공격 목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전쟁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각급 기관과 개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국경지대에서 수백 명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를 색출했다는 외신보도도 전해진다.

전쟁위기설을 체제단속의 명분으로 내세워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뿐이 아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국경군인들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강연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국경 경비대가 부패해 탈북자들을 도와주거나, 중국 민가에서 물건을 훔쳐오는 등의 비행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탈북.밀수 통로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높이 2.7m의 철조망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도 민간인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남쪽의 휴전선은 물론 동.서해 해안선에 이미 철책을 쳐둔 상태다.

여기에 북쪽의 신의주에서 온성에 이르는 약 1천㎞에 철조망을 부설하면 나라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 싸인다.

북한의 심각한 물자부족 상태를 감안하면 1천㎞에 이르는 철조망을 부설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북한이 체제동요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경제난에 따른 부분적인 개방정책, 거기에 부수된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와 체제동요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북한 동향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계급독재 세력이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일련의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이 지구촌 경제체제를 떠나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됐다.

그것은 철조망이 체제 수호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화해를 통한 경제난 해결과 북한의 민주화 추진이 그 해답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철조망으로 주민들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