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로스쿨' 준비 뒷짐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법과대학들이 사법시험 제도개혁에 따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비해 교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권 대학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올해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 대학들은 물론 부산대.동아대와 전남대.조선대.충남대 등 다른 지역 대학들도 전임 교수를 늘리는 등 로스쿨의 설립 요건에 맞춘 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로스쿨 설립 최소 요건은 △전임교원 25인 이상 △학생 정원 200명 이상(학부) △단독 건물 및 법학전문도서관 확보 등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은 1차 선정 대상인 경북대.영남대 법과대학 조차 로스쿨 도입에 따른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데다 대학 동창회나 지역 사회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성균관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 정원이 3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대와 영남대는 학부정원이 현재 160명에 불과하며, 교원 수도 부족한 가운데 일부 지역대학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동아대 등이 확보하고 있는 법과대학 단독건물도 경북대와 영남대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는 법학전문도서관이 아예 없으며, 유사한 시설을 갖춘 영남대의 경우 전문사서가 없고 장서도 부산대와 동아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로스쿨 탈락은 단순히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저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과도 맞물린 현안으로 지난 70, 8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 법과대학들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관련 교수들은 지적한다.

천진호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가협의회 위원(경북대 교수)은 "지역의 법과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구.경북 로스쿨 유치를 모색하는 등 공존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쯤 로스쿨 도입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12월쯤 최종 개선안을 낼 방침이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