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정부기관 개선에 한몫 할 터"

"방만한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한명으로 경북대 법학과 김효신(45) 교수가 위촉됐다.

김 교수는 이날 '향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운용방향'에 관한 1차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다.

"두 달쯤 전에 위촉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을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일을 맡았으니 상법 전공을 살려 열심히 해야죠".

김 교수를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관리해야할 산하기관은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88개에 이른다.

주로 주무 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의 의견을 감안해 경영실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기준을 심의하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경영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재평가 여부 및 평가주체.방법.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몫이다.

김 교수는 평소 전공을 살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여성 3명, 지방인사 3명이 포함돼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 교수는 상법을 전공한 여교수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김교수 외에도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박광서 광주.전남혁신연구회장(전남대 경제학 교수),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회규 한국노총 자문위원(강남대 법학 교수), 전방지 천안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조휘갑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등이다.

최세정기자 beac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