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의욕 뜨겁다

17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상임위 배정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역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이인기(李仁基), 김석준(金錫俊) 의원 등은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같은 당 서상기(徐相箕.비례대표), 김태환(金泰煥) 의원 등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인기 의원은 최근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개정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티켓다방 근절과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지역에서 티켓 다방이 설자리를 잃고 조류독감, 광우병 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초선 의원 첫 발의자라는 '영예'를 안은 김석준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5개의 연구회를 2개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당초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것이지만 당시 발의를 주도했던 이성헌(李性憲)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 의원 캠프에 합류하고, 김 의원도 지난 98년 법안 검토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서둘러 발의하게 됐다.

3선의 이상배 의원도 최근 대한민국 국기의 위상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빠르게 제출했다.

법안은 국경일의 국기게양을 의무화하고 국기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 주성영(朱盛英), 김석준 의원은 박희태(朴熺太), 안명옥(安明玉) 의원 등 10여명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 추이로 인해 야기될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상득(李相得), 박근혜(朴槿惠), 서상기 의원 등은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안 중 개정법률안에 참여,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들도 있다.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인을 평생 지원하고 대덕, 대구, 광주를 R&D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의원은 새집증후군 예방책 및 관리법안을 만들 복안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의욕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반짝 입법'이라는 것.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다 보면 비현실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