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예산 낭비'

업무만 넘겨 '이중부담'...동구청 63명 인건비 지급

대구의 일부 구.군청들이 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기존의 인력을 남겨둔채 업무만 넘긴데다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까지 위탁 업체에게 지급,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동구청의 경우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재활용품 수거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일부터 ㅎ업체와 재활용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구청 소속이던 재활용 인력 63명은 그대로 둔채 업무만 이양, 연간 15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됐다.

또 재활용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수익성이 낮다며 보조금 8억2천만원(올해 기준)까지 매년 지급키로 해, 민간위탁 후 재활용 비용은 기존의 연 20억원보다 3억여원 가량이 더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잔류 인력 63명을 불법 쓰레기 단속반 등에 분산, 배치했다"면서 "민간위탁시 인력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을 거의 하지 않은데다 매년 10여명이 자연 감소, 5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활용 비용이 오히려 더 많아진데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연구 용역 결과 매년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과 북구청 등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간 위탁업체로의 고용 승계가 쉽지 않은데다 인력 구조조정도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낳을 우려가 높아 사실상 기존의 인력은 그대로 남겨둔채 업무만을 이양해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없는 민간위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후 재활용품의 수거가 올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라모(38.여)씨는 "스티로폼은 '깨끗한 것 아니면 받지 않는다'며 수거를 거부하는데다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있는 코팅용 필름 또한 수거를 거부하는 등 제멋대로"라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신암4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민간위탁 업자들이 수거 날짜를 지키지 않아 쓰레기가 며칠씩 집앞에 쌓여있다"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