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자본 해외유출 대책 시급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해외송금, 이주비 등으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이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본의 국제간 이동은 무턱대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관리가 국내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해외유출 자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문제가 많다.

건전한 해외투자가 아니라 최근 수년간 해외 이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와 같은 해외송금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산이 많은 계층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LA 등지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농협지점장까지 가담한 환치기 조직이 저지른 불법 자금거래까지 포함하면 자금의 해외유출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부유층의 해외부동산 구입 실태 등을 파악해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으로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종례(대구시 남산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