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재정지원 약속 지켜져야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믿음을 갖는 소박한 심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원금의 4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지방 지하철공사를 정부공사화하는 데는 힘들어 차선책으로 지하철재정 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합의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만에 하나 집권여당이 지난번 대선과 총선에서의 낮은 지지율에 따른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약속과 말은 다소 많은 부담이 따르더라도 실천돼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국민, 대통령과 국민으로 이어지는 정치관계에서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가치이자 예의다.

정부가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백영(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