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정치권 공방 격화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천도이며 이는 정부 독단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데다 천문학적 이전비용이 소요된다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통과된 사안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공방에서 현재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쪽은 한나라당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민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벌써 4개 광역단체에서 반대운동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내용과 본질이 사실상 천도로 바뀌었는데도 대선승리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여론을 업고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들고나온 카드는 이전비용 문제. 우리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이전비용 문제는 이전불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전비용을 46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고속전철사업 등 여러 국책사업이 그랬듯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 현재로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마련하고 있다.

당 연구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상철 서울대교수를 초청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발전연' 공동대표인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사를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당에 의총 소집을 요구, 국민투표를 당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노당도 논리는 다르지만 수도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기능 이전은 찬성하지만 특정지역에 모든 정부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의 분산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으나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전 비용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자 그리 많은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박병석 의원은 "건설비용은 45조6천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정부지출은 8조원이며 이 또한 15~20년에 걸쳐 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가 아니며 서울과 수도권이 위축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 금융, 정보, 문화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종석 대변인)이라는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투표안 역시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중인 사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면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