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중수부폐지 재론않기로 합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싸고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으로 야기된 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중수부

폐지 관련 논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검찰총장도 이

미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송 총장의 사임설

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총장이 일부 보도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

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총장의 '검찰 무력화 의도'라든가 하는 표현들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의미였지만 오히려 진의와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에서 공론화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며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권의 요구나 건의, 청와대로부터의 제안도 없고, 내가 나

서서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며 파문을 일으킨 중수부 폐지론의 실체를 사실상 부인

했다.

강 장관은 "논의 자체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급하게 거론됐고 그

논의의 근거가 권력과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여론화 자체를 경계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은 중수부 자체의 축소방안이 적절하고,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

능을 일선에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같은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해 중수부 폐지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

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냐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으며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이날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대통

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해석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검찰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

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검챁개혁을 계속 ? 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