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宋검찰총장 발언 질책

국무회의 강경발언 파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을 질책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 표현의 강도도 유례없이 강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무회의가 열리자마자 작심한 듯 메모를 꺼내 "오늘은 제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가지의 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와 검찰중수부폐지와 관련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발언, 행정수도이전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다.

먼저 노 대통령은 검찰중수부폐지방침과 관련한 송 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기강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정책에 관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장관은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송 총장을 강도높게 질책하면서 임기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송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전례와 달리 국무회의가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대선자금수사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고 검찰견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제2의 검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사퇴압박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은 권력의 '검찰길들이기'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명운을 건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마이웨이'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며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지금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하는 대통령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