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탕감 어떻게 되나

시-예산처 줄다리기 '첨예'

지하철 부채 탕감규모를 둘러싼 대구시와 기획예산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중 예정된 양측간 '부채경감 방안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예산담당자와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수차례 상경, 예산처와 실무협상을 벌였으며 일부 항목에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규모 4천707억원 정도=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의 40%를 탕감키로 한 당초 정부약속은 일단 무산됐다. 한동수(韓東洙) 대구지하철건설본부장과 김인환(金寅煥) 시 예산담당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부채규모가 각 지자체마다 달라 일률적인 탕감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산처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신 지하철 총 건설비의 국고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선에서 부채탕감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본부장은 "국고 지원비율 10% 상향 조정을 이전 건설비까지 소급 적용, 지난 91년부터 올해 말까지 투입된 총 건설비의 10%를 부채 탕감액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대구 지하철 1, 2호선의 총 건설비가 4조1천140억여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략 4천114억원이 부채 탕감액이 되는 셈이다.

당초 91년부터 2003년까지 투입된 건설비(3조6천600억원)의 10%인 3천660억원이 탕감액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건설비까지 소급 적용해 액수가 4천114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다 예산처는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건설비 이자를 10년간 국고로 지원할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이자 보전비를 모두 더하면 593억원에 이른다.

◇향후 협상전망=시는 예산처가 제시한 탕감액 4천707억원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다 지하철을 소유한 5개 광역시간 부채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부채를 모두 털어낸 상태다.

대신 부채 탕감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빌미로 10년 이상 찔끔찔끔 지원금을 내려보내선 조속한 부채해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본부장은 "부채탕감 지원금이 빨리 내려와야 오는 2006년부터 예정된 지하철 3호선 건설 착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노인.장애인 등 지하철 무임 운송비의 국고 지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무임 운송비 규모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180억원에 이른다. 앞서 예산처도 "지하철 무임 운송비를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