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재해가 대폭 확대되고 적정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18?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그동안 사과와 배 등 6개 품목과 태풍과 우박 등의 재해에 한해 운영돼 왔으나 오는 2013년까지 30개 이상 품목과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1.5ha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선도농을 오는 2010년까지 2만2천호 육성, 전국 총생산량의 50%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천140억원의 자금을 조성, 규모화를 위해 과원을 매입.임차할 경우엔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 단위 중심의 산지유통 조직을 단계적으로 군단위 이상으로 광역화시키는 등 품목별로 규모화된 마케팅 조직을 육성, 생산과 유통을 주도키로 했다.

또한 권역별로 거점 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 2010년까지 총 64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의 사용.유통.보관을 허용하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중 30개를 전자문서 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