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청문회 政爭化 안돼야

오늘 내일 이틀간 있을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이해찬 본인에 대한 면접시험보다 행정수도 문제, '한 국민의 애꿎은 죽음'이 제기한 정부의 책임문제가 더 시끄러울까 걱정이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으로선 김선일씨의 참혹한 죽음으로 참여정부의 능력문제가 치명타를 입은 판국에 총리지명자까지 구설(口舌)에 휘말려 휘청거리면 그야말로 낭패일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 청문회의 본질에 충실해서 청문회를 정쟁의 장(場)으로 몰고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은 그의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또 그의 내각통솔 및 정책 조정.수행 능력의 평가를 통해 '탄핵이후' 정국에 대한 안정감을 확인하고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는 그의 경제.민생 해결의 역량, 행정수도에 대한 내각 통솔자로서의 견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 등등 국민적 불만요인에 대한 총리지명자의 소신과 대안(代案)을 냉정히 따져내는 시간이어야 한다.

여야가 청문회를 통해 행정수도 논쟁에 탐닉, 대(對)국민 홍보장화를 꾀하거나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치닫게 되면 청문회는 또 욕만 얻어먹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는 폐업국회의 정상화를 통해 행자위나 통외통위.정보위 등 관련 상위(常委)에서 따질 일이지 아직은 '후보'에 불과한 이해찬 개인에게 물고늘어질 일은 아니다.

이 정부가 과연 자국민 보호능력이 있느냐, 대외정보 수집력이 낙제점이냐 하는 문제는 외교부와 국정원과 국방부를 물고늘어질 일이다.

청문회는 책임총리.책임행정을 외쳤던 고건 전 총리의 '좌절'에 대한 이 지명자의 소견도 물어봐야 한다.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몇가지가 제기 되고 있다.

직장을 가진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의 고의성 문제, 역시 부인의 땅투기의혹 등이 그런 것들인데 이런 신변문제들은 까딱 멀쩡한 사람 흠집투성이로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

정확히 추궁해서 사과받고 묻을 것과 캘 것을 합리적으로 가려낼 일이다.

DJ정권 말기 장상.장대환 두 총리후보가 겪은 인준실패의 교훈은 따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