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문책론 급속 확산

외교부직원이 AP측으로부터 고 김선일씨 피랍문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 경질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외교부 자체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감사원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면서도 조기개각 등 문책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오후 외교부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25일 외교부의 AP확인전화 시인발표이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에게 밝힌다는 입장인 만큼 지금은 사태수습이 중요하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문책여부와 관련, "현재는 조사의 초동단계여서 어떤 예단과 예측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밝힌다는 원칙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반 장관과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조기경질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큰 만큼 외교장관의 문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 장관의 경질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의 인준투표(29일) 이후인 7월초 곧바로 통일부 등 당초 예고한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해진 이상 개각폭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개각시기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내주 초 이라크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2주일 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빨라야 7월10일을 전후한 시점에야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 NSC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AP측의 전화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경질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감사원조사 이전에라도 경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한 대응 외에도 참여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재편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