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상생의 열쇠"-"급조된 정책"

여.야 '찬성'-'반대'의 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가 상충하고 정치권의 이해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어 쉽사리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앞장서 반대하는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의원과 인재지역할당제를 주장해온 분권주의자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박찬석(朴贊石) 의원의 주장을 각각 들어봤다.

* 찬성-열린우리당 박찬석(朴贊石) 의원

중앙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 문제를 수없이 다뤄왔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온갖 균형발전 정책이 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할 실질적 정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다르다.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조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100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의 평균 자동차 속도는 시속 13km이다. 자전거 평균 속도인 20km보다 느리다.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고 어떻게 풀겠는가.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에서는 분권이 일어났고 분권이 일어난 곳에는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행정수도법이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천도냐 아니냐는 정말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일 뿐 근본 문제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통일되면 다시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

이제 지방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경북 주민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알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가 가까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 완화로 지역자원의 유출이 감소하며, 분산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 반대-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과 실효성 여부다. 경영의 중요한 과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20~30년 후 나라가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대학을 살려야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수도 이전 비용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다.

일본은 수도 이전 비용이 2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중단한 바 있다. 수도 이전비용을 다른 사회간접 투자비로 전용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의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 도시의 성장은 주변지역의 블랙홀 현상을 유발한다.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호남.영남 범주에 있는 소위 좋다는 기관은 모두 대전으로 흡수될 것이다. 또 국가의 투자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50조든 100조든 이전에 투입될 재원은 결국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유용하게 된다. 수도 이전으로 역균형 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수도를 새로 만들어 성공한 예가 없다. 다만 호주가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이동해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외에는 인류역사상 수도 이전은 국가의 쇠퇴와 직결됐다. 이 같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몇 년 사이 정치적 이해에 의해 급조된 불안한 정책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실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이제라도 철회돼야 한다.

사진 : 왼쪽부터 열린우리당 박찬석의원, 한나라당 김광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