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국조' NSC 포함될 듯

김선일씨 살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선임문제와 조사대상 기관.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양보하고 조사대상기관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하는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아온 것이 관례인 만큼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이경재(李敬在) 의원을 내정해놓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범위에도 NSC와 한미동맹 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안보관리, 정보관리, 국가의 기간질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이번 국조특위의 성격에 비춰 위원장은 당연히 책임있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SC와 한미동맹관계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진상규명보다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의견대립 때문에 30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려던 계획이 모두 무산됐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정보관리체계가 어떤 수준이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조사대상에 어떤 기관을 넣고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위원장에 집착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조사대상 기관을 놓칠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위원장을 놓치더라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빅 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NSC를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1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감지됐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NSC를 포함시키자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의원들이 빼자고 하니 과연 집권여당인지 의심스럽다.

NSC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이것을 빼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NSC 조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1일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로 예정된 여야간 접촉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한 국조특위위원은 "우리당이 언제 NSC를 조사하지 말자고 했느냐"며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양보하고 NSC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