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대구로 오세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달중 지방으로 이전할 180~200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12월에 입지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막아보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으로서는 돈과 사람을 불러들일 기회를 얻는 셈이다.

해방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대 기업본사의 91%,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되었던 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위 '수청권'(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반기는 상황이다.

물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그곳 종사자 3만5천명에 대한 '강제 이주'라느니,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강해서 일정이 늦춰질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변변한 대기업조차 하나 없는 비(非) 수청권 지역민 대다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자립적 지방화를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방분권운동의 본산지이면서도 'J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광주, 국제금융 해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 R&D특구를 보장받은 대전 등과는 달리 참여정부지원을 따낸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실리를 챙기지 못한 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DJ정부 내내 립서비스용으로만 활용되면서 결국 조성에는 실패한 위천공단에 대한 '자발적 포기' 카드를 던지면서도 정부와 딜(협상)을 하지 않아 위천대안으로 제시한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국가예산을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던 터라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가 큰 관심사이다.

일부 민간단체는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고,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문화시설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갖춰져있고, 아파트와 빌딩이 비교적 싸고 물량이 풍부하며, KTX로 인한 서울접근 용이성(1시간 40분대) 등을 들며 대구가 공공기관이 옮겨올 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 공공기관이 내부조사를 해본 결과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대상지로 대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어차피 지방에 가족과 함께 정주해야할 것 같으면 자녀교육에 적합한 인프라와 환경이 갖춰져있고, 1천여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근무하기에 적당한 사옥으로 쓸만한 빌딩이나 사택이 풍부한 도시를 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전략으로 4개 광역시와 6개도를 합한 전국 10곳에 각각 1~2개 총 10~20개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정부의 구상은 전국적으로 10~20개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동시에 선정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4~5개를 집단 이주시켜 2만명 정도의 상주인구를 유지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주인구 2만명이라면 도시의 작은 동(洞), 지방의 작은 군(郡) 크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과연 전문직, 고소득, 고학력을 기본으로 문화와 레저생활을 즐기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가족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국제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로 조성될 미래형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되다시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자립적 지방화와 연계시켜 성과를 끌어내려면 미래형 혁신도시를 새로 만들기전에 이미 기반을 갖춘 광역시를 묶어서 규모의 지방경제를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몇 개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먼저 성공시켜야 한다.

여기서, 지방분권의 고향인 대구가 경북과 함께 손잡고 초광역 공공기관 이전 시범지역으로 먼저 신청, 단 몇 개의 공공기관이라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지방으로 돈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희망만 있다면 암흑같은 우리 경제도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