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 도입 거부 서명운동 추진"

전국 시장·군수協성명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도입을 추

진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입

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

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종합부

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

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

하게 된다"면서"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되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OECD 국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배분원칙이 50대 50

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가 80, 지방

세가 20인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

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

부담을 하는 중복과세이며, 과거 토

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

처럼 이번에도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전국의 과밀화 지

역은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초고층을

유도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문제도 이 같

은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종합

부동산세를 강행하면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