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 완화

정부가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를 10년만에 풀어주기로 결정,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유치 작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조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 혜택조차 불투명한 대구.경북지역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경북도 및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정부 정책 철회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의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에 대해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1994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10년만이다.

이봉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국 과장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공장을 짓고 싶은데 공장지을 곳이 없다며 중국으로 가버린다"며 "결국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설 규제가 지방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부 업종에 대해 규제를 풀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전제, 구체적 업종명은 심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규제 해제를 받는 업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형기(경북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이전.행정수도 이전도 하기 전에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 참여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지자체 및 시.도민의 힘을 모아 정부의 공장 신설 허용 대책이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룡 경북대 산학협력단장은 "LG필립스가 구미에 주력했을 때는 지방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적극 노력했으나, 수도권인 파주공장의 신설이 확정되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지방경제는 물론 지방대학의 타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삼룡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른바 괜찮은 기업은 모두 다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은 다시 공동화될 것"이라며 "시.도가 연계해 반대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LG필립스 파주 공장 신설이 허용되면서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가 점쳐져왔으며 대기업과 외자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구미4공단 등이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