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실상 폐지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내 공장 총량제를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연히 "수도이전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부터 들먹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의미와 배경=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오후 행정수도와 19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공식발표한다.

이는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막겠다는 일종의 '빅딜(big deal)' 방안과 다름 아니다.

특히 경기 파주의 LG필립스 LCD공장 신설이나 수원 삼성전자 공장 증설 등 제한적인 신.증설 계획이 발표된 적은 있으나, 이처럼 첨단산업 업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8년부터 2단계로 현재의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인구 5만~6만명 규모로 한 개씩 건설될 미래형 혁신도시 육성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그러나 수도이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지방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재원 마련은 다소 회의적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남발'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충분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이전 비용을 두고 수 십 조원에서 수 백 조원에 이른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지방 미래형 혁신도시 프로젝트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도권 공장신설을 심의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2008년으로 잡은 것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첫 삽을 뜨는 시기가 2007년임을 감안하면, 2008년이 '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에서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 각종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벌써부터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토지규제 통폐합, 수도권 고도제한 완화, 공업배치법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규제 완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규제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나라당 역시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규제완화를 정책으로 추진할 태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